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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진짜 문제는 '낙태죄'다! 인공임신중절 처벌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 입법예고안 철회하고, 형법상의 '낙태죄'를 폐지하라!

작성일자

2019.09.06.

기본정보

자료유형: 기록
생산일자: 2016-10-17
생산자: 성과재생산포럼,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등 2개 연대체, 73개 단체, 개인 3809명(2016년 10월 17일 1시 기준)
기증자
크기/분량: 1MB
언어: 한국어

첨부파일 진짜_문제는_'낙태죄'다!_인공임신중절_처벌_강화하는_의료법_개정_입법예고안_철회하고,_형법상의_'낙태죄'를_폐지하라!_1.pdf

상세정보

등록번호: 20190411095
내용: 2016년 9월 22일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안을 발표하였다. 예고안에는 모자보건법상의 허용범위에서 벗어나는 낙태 시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시행한 의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12개월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이를 비판하고 철회하라는 주장을 담은 연대체, 단체, 개인들의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기록유형: 문서류
기록형태: 유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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